점당 100원 고스톱, 도박죄 무죄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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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의 기소 이유

-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

- 해당 고스톱판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됨

 

법원의 무죄 이유

- 판돈은 점당 100원, 전체 판돈은 10만원에 불과

- 이긴 사람이 치맥 쏘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없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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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mG썬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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